해외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K-AI 행정 혁신’: 시니어 케어부터 국가 예산 심의까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공 행정 및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K-AI 기반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고령화 시대 시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외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AI 행정 혁신의 전방위적 확산

한국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부터 정부 행정 네트워크, 공공 안전,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공 영역 전반에 걸쳐 국산 AI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창구 업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핵심적인 행정 시스템에 AI를 투입하여 ‘K-AI(한국형 AI) 기반의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실증 실험을 넘어, 국산 AI가 실무적인 행정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는 점이 이번 혁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K-AI 모델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정 분야, 중점 정책 과제, 사회 안전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R&D 예산 심의 시스템, 범정부 AI 공통 기반, 과학 특화형 AI 모델, AI 안전 통보 창구, 지방자치단체 행정 AI, 고령자 돌봄 AI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 R&D 예산 심의 시스템의 변화

이번 혁신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가 R&D 예산 심의 시스템에 AI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업스테이지(Upstage)의 AI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방대한 연구 과제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고, 유사·중복 과제를 탐지하며 심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 심의 과정에 AI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무원과 심의 위원들은 보다 고도화된 정책 판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 및 지자체 활용

정부의 행정 네트워크에도 AI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다양한 AI 모델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단순·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정책 검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AI 도입이 활발합니다. 파주시는 LG AI 리서치(LG AI Research)의 AI 모델을 민원 및 행정 서비스에 도입했으며, 부산시는 네이버(Naver)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사무관’을 개발하여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과 과학기술 분야의 AI 적용

공공 안전 영역에서는 LG AI 리서치의 생성형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국 행정안전부가 ‘AI 안전 통보 창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시험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핵융합 등 전략 기술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이 추진됩니다. 한국 정부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AI 돌봄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복지 영역에서는 네이버의 AI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 서비스는 AI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감정 상태를 확인하며, 현재 서울시, 부산시 등 약 160개 기관에서 약 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AI가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로바 케어콜 담당자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K-AI 모델이 공공 및 산업 현장에서 확산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