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각지대 175만 명,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사각지대 175만 명, 왜 우리 부모님은 못 받고 있을까요?

2026년 6월 말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17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복합적인 원인과 신청 과정의 어려움이 겹쳐 발생한 문제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에 따른 급여 삭감으로 오히려 신청을 꺼리는 ‘소득 역전’ 현상, 그리고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미신청 문제 등이 지목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격 자가 진단: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천만원 이상 고액 차량을 소유했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예상치 못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체적인 자산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맞춤형 대응 전략

과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다시 신청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처분했거나 부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거주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및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퇴직연금을 받거나, 직역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실질적인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통장사본,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자격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