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금 제도 개선 논의 착수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만나 초고령사회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인구 전략 종합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가 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연금 제도 구축 방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공단의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제도 개선 요청
김진오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연금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으며,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법안 통과와 향후 협력 계획
김진오 부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 전략 위원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