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자 돌봄 서비스 인력 수요 급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4월 16일, ‘고령자 돌봄 서비스 인력 전망 및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의 수급 전망과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령자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43년까지 추가로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대비 2.4배 이상
2043년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
99만 명
2043년 추가 필요 인력
1.5 ~ 1.9명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필요 인원 (2023년)
3.0 ~ 3.7명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필요 인원 (2040년 전망)
낮은 외국인 돌봄 인력 활용의 현재와 과제
고령자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비자 소지자에 한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국내 대학 졸업 후 요양시설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3년 기준 0.9%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병원 등에서 의료 행위 외에 환자 돌봄을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한국계 외국인이 90%를 차지합니다. KDI는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 특정 활동 요양보호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종에서 외국인 비율이 낮은 주요 원인: 자격 취득 장벽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임금 다른 직종 선호.
돌봄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대책으로 또 하나 검토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돌봄 로봇의 활용입니다. 현재 요양 시설에서 돌봄 로봇 활용 정도는 낮습니다. 정원 80명 이상의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는 6.4%의 시설만이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도입한 기업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이승 보조 및 이동 지원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KDI는 돌봄 로봇의 활용이 요양보호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한 유효한 대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로봇이 발전하더라도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돌봄 로봇 도입만으로는 인력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우며, 돌봄 인력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