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26년 4월부터 ‘돌봄 정보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시니어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Care DX)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한국 독자들에게 해외 사례로서 시니어 돌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봄 정보 인프라(介護情報基盤)란 무엇인가?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Care DX 정책 중 하나인 ‘돌봄 정보 인프라’는 2026년 4월부터 준비를 마친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 지자체, 돌봄 사업소 등에 분산되어 있는 돌봄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와 가족을 위한 혜택
‘돌봄 정보 인프라’의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됩니다. 먼저, 원활한 정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용자들은 건강보험증 정보와 마찬가지로 마이넘버 포털을 통해 돌봄 보험증, 인정 심사 진행 상황, 주택 개조 비용 이용 등과 관련된 정보, 케어 플랜 정보, LIFE 정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기존에는 돌봄 보험증이나 각종 서류를 직접 관리해야 했지만, 정보가 전자화되면서 서류 분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와 가족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서비스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정보 인프라에 관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거나, 돌봄 사업소가 이용자에게 적절한 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돌봄 현장의 변화와 이점
돌봄 정보 인프라의 도입은 돌봄 현장의 업무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케어 매니저나 돌봄 사업소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 요양 인정, 급여 상황 등의 정보를 돌봄 정보 인프라에서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편리하고 시의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이 경감됩니다. 돌봄 사업소는 지금까지 지자체 창구, 전화, 우편 등으로 정보 확인 및 각종 수속을 진행해야 했지만, 급여에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나 가족에게 확인하거나 시정촌(보험자)에 문의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수집이 효율화됨으로써, 그로 인해 절약된 시간을 직접적인 돌봄 케어 업무에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에게 더욱 밀착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돌봄 정보 인프라 포털 활용법
돌봄 정보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는 ‘돌봄 정보 인프라 포털’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중앙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확인: 돌봄 정보 인프라는 2026년 4월부터 운용이 시작되지만, 도입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지자체별 운용 개시 상황 및 관련 서비스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활용: 계정을 생성하면 마이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 및 각종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돌봄 사업소나 의료기관은 포털을 통해 돌봄 정보 인프라 활용을 위한 보조금 내용 및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문의: 돌봄 정보 인프라 이용 방법 등에 대해 포털의 채팅 또는 문의 양식, 전화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돌봄 정보 인프라는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공유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니어 돌봄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