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년 넘게 정책 과제로 남아 있던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및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세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도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아소 내각과 민주당 내각을 거치며 검토가 이루어졌고, 법률에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가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지만, 지난 20년간 실제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도입이 지연된 이유
이 제도의 도입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전 재무 관료이자 도쿄 재단 시니어 정책 오피서인 모리노부 시게키 씨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제2차 아베 정권 하에서 이 논의 자체가 사실상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는 2012년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3당 합의를 통해 경감세율과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정권에서는 공명당이 강력히 주장한 경감세율의 도입이 우선시되었고,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는 ‘민주당 안건’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논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이 민주당 정권을 ‘악몽’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정계와 관료사회 내에서 이 논의를 진지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논의 재개의 배경과 목적의 모호성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모리노부 씨는 다카이치 수상(高市首相) 자신이 이 제도에 원래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자민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드디어 제도 설계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는 국가에 따라 워킹푸어 젊은 층 구제, 양육 가구 지원, 소비세의 역진성 완화 등 그 목적이 크게 다릅니다. 모리노부 씨는 자신의 저서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2008)에서 각국의 제도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며, 일본에 도입할 경우 목적과 대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모호한 채로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책 방향의 문제점과 해결의 실마리
현재 일본은 어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다카이치 수상은 시정 연설에서 중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 도입까지 2년간의 임시 조치로 식료품 소비세를 0%로 만들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모리노부 씨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방향이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세 감면은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제도 도입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온 금융 자산 파악 문제는 점차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보험료에 대해 금융 자산을 고려하여 부담을 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의 소득 및 자산 파악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도입의 행정적 난관과 정치적 리더십
지금까지 일본이 물가 상승 대책으로 시행했던 급부금 지급은 결국 주민세 비과세 세대나 아동 수당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방식의 미흡한 방법밖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도달하는 제도를 일본이 과연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제도 설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논의가 여기까지 진전되지 못한 배경에는 다른 사정도 있다고 모리노부 씨는 말합니다. 이 제도의 실시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사무 처리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중앙 부처도 소관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료사회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실제이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현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카이치 정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난관 속에서 일본의 급부금 포함 세액 공제 논의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 사회의 복지 및 조세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