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는 고령자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한국의 고령자 주거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해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향
이 제도는 입주 세대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고령자 이외의 세대 입주도 허용합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개보수도 인증 대상으로 포함해, 고령기 생활에 적합한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도쿄도는 2024년부터 고령자 활기찬 주택 선도 사업을 통해 단신 고령자 증가와 건강 수명 연장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인증 제도는 기존의 선도적인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 단계별 인증 모델
도쿄도 고령자 안심 주택 인증 제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기초적인 세이프티 모델은 안전과 안심을 강조하며,见守り 기능과 방범 설비, 지역 교류 기회 창출을 필수 요소로 합니다.
세컨드 단계인 셀렉트 모델은 자립한 고령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생활 배려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인 어드밴스트 모델은 앞선 기준들에 더해 입주자 간 및 지역사회 교류를 촉진하는 별도의 시설 구비를 요구합니다.
인증 기준과 평가 분야
인증 기준은 입지, 주호 내부, 공용부, 커뮤니티, 거주 지원, 관리 및 운영, 지자체 의견 반영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각 분야에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셀렉트 모델과 어드밴스트 모델은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한 뒤, 정해진 수 이상의 선택 항목을 추가로 만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도쿄도의 이번 시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주거 정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민간 주택 환경 개선의 참고 모델로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