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 서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프레데릭 슈포어)와 공동으로 9월 2일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노인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AGAC), 원장 서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프레데릭 슈포어)와 공동으로 9월 2일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소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다.
주요 내용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이 노인의 건강·돌봄·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배제, 알고리즘의 연령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약화 등 AI 확산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위험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인을 AI의 수동적인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rights-holder)이자 AI의 설계·개발·활용에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경험과 다양성이 AI의 데이터와 설계에 반영되고, AI의 혜택을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누리며, AI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 포용적 AI 전환(Age-Inclusive AI Transformation)’의 방향을 모색했다.
상세 내용
안창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프레데릭 슈포어 대표의 환영사와 베아타 스토친스카 아시아-유럽재단(ASEF) 사무총장, 산 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즈베즈단 피르토셰크(Zvezdan Pirtošek)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AI가 노인의 건강·돌봄·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술 접근의 격차와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 약화 등 새로운 인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특히 AI 시대에도 존엄·평등·자율성·참여라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이 기술 혁신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되며, 노인이 AI의 설계와 활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령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AI가 노인의 삶과 인권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을 인권 규범, 포용적 데이터와 정책, AI 연령주의, AI 리터러시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본 세션에서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연령 포용적 AI가 단순한 기술 접근성을 넘어 피해로부터의 보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거부의 권리, 그리고 AI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아졌다.
추가 정보
마가렛 영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전 의장은 기존 AI 및 인권 규범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노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참여를 보장하는 인권 기반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는 연령 포용적 AI를 위해 정책결정자와 국제기구, 기술개발 업체, 시민사회, 투자자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노인친화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스티나 스티핀스카 독일 베를린사회과학연구센터 교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개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AI 연령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고, 편향이 실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측정·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캐롤 마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 교수는 단순한 AI 접근성을 넘어 노인이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선택할 수 있는 역량과 주체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참고 포인트
세션 2에서는 연령 포용적 AI의 원칙을 실제 정책과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독일, 한국,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의 현장 적용, AI 돌봄, 지역사회 참여, AI 격차와 형평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령 포용적 AI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이나 이용률이 아니라 노인의 자율성과 참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