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중요한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진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경제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성년후견제도가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개입 부담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관련 정보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찾아보고 계신 시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서비스 신청 자격이 되실까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어르신입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 조기발병 치매 환자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 0.5%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연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전 본인 또는 가족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어르신의 생활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출 항목과 규모가 포함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산 관련 서류(예금 통장 사본 등) 등이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서비스 계약 후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위탁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사기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등 정기적인 지출을 집행하고,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산이 오직 어르신을 위해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한, 특별한 지출이 필요하거나 신탁 계약을 철회해야 할 경우에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재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으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경제적 학대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할 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우리 부모님을 위해 지금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 부모님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지 또는 진단이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예약하세요.
-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치매 진단서(소견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비수급자일 경우 이용료(연 0.5%) 발생 여부를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하세요.
새롭게 시작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상황에 맞춰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어르신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