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서는 다가오는 레이와 8년도(2026년)에 시행될 고령자 보건복지계획 및 개호보험사업계획 제10기 개정에 앞서 심도 깊은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지자체들이 노인 복지 및 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배경
아쓰기시는 레이와 8년도(2026년)에 수립될 예정인 「아쓰기시 고령자 보건복지계획 및 개호보험사업계획 제10기」의 원활한 책정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일반 고령자들의 실제 상황과 필요성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면밀하게 진행된 조사 기간
이 중요한 실태조사는 레이와 7년(2025년) 11월 17일부터 레이와 7년(2025년) 12월 7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폭넓은 조사 대상 그룹
이번 조사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총 여섯 가지의 세분화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1) 청년 일반 조사, (2) 고령자 일반 조사, (3) 개호 예방·일상생활권역 니즈 조사, (4) 재택 개호 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 (5) 개호보험 미이용자 실태 조사, (6) 개호보험 지정 사업자 실태 조사가 포함되어 고령자 관련 정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는 상세한 보고서로 취합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보고서(PDF 파일: 17.1MB)는 아쓰기시의 고령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아쓰기시의 이러한 체계적인 조사 과정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다른 도시들에게도 심도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령자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